최근 경기 침체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실업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특히,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혹시라도 불법 수급에 해당되는 건 아닐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. 또한,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고 싶어 실업급여 계산기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.
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입니다.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, 만약 한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.
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불법 수급 조건,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법, 수급 중 아르바이트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실업급여 신청방법/지급액 조회
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,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단순히 실직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해야 지급됩니다.
실업급여 불법 수급 조건
-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
- 허위 구직활동 보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
-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위장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
- 휴업 상태를 퇴직으로 신고하거나 아르바이트 소득을 숨기는 경우
불법 수급이 적발되면 이미 받은 금액의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.
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?
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근로 기간과 소득에 따라 실업급여 일부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아르바이트 신고 방법
- 아르바이트 시작 전 또는 직후 고용센터에 신고
- 근로 시간과 소득을 정확하게 보고
- 근로 종료 후 증빙 서류 제출
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는?
- 단기 근로라면 일부 차감 후 실업급여 지급
- 소득 또는 근로 시간이 많으면 지급 일시 중단
- 2주 기준 60시간 이상 근무 시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
아르바이트를 숨기면 불법 수급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실업급여 계산기로 예상 금액 확인하기
실업급여 예상 금액은 네이버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만약 일반적인 사례가 아닐 경우,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상담을 통해 사례를 기입하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, 계산기는 참고용일 뿐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 후 확정됩니다.
실업급여 수급 중 꼭 지켜야 할 사항
- 재취업 및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
- 정기적인 구직활동 및 증빙 자료 제출
- 교육 및 상담 일정 참여
-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
결론
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. 그러나 규정을 어기면 금전적 손해는 물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특히,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계획한다면 반드시 신고하고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,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예상 금액도 미리 확인해보세요.
정직하게 구직활동을 이어가며 재취업 기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
